지방세
세무
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 마감일
2025.01.31 금
📝 세목설명
- 등록면허세는 면허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, 인구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요.
- 면허의 유효기간에 따라 매년 부과하거나 면허 시에 한 번만 부과하는 방식이 달라요.
🙋 납세 의무자
-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.
-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고 납부해요.
⚠️ 유의사항
- 면허증서 발급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.
- 면허를 받은 후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않아요.
-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.
🧭 납부방법
- 등록면허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요.
- 면허부여기관은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해요.
💰 예상납부세액범위
| 구분 | 등록면허세 세율 |
|---|---|
| 인구 50만 명 이상 시 제1종 | 67,500원 |
| 그 밖의 시 제1종 | 45,000원 |
| 군 제1종 | 27,000원 |
| 인구 50만 명 이상 시 제2종 | 54,000원 |
| 그 밖의 시 제2종 | 34,000원 |
| 군 제2종 | 18,000원 |
| 인구 50만 명 이상 시 제3종 | 40,500원 |
| 그 밖의 시 제3종 | 22,500원 |
| 군 제3종 | 12,000원 |
| 인구 50만 명 이상 시 제4종 | 27,000원 |
| 그 밖의 시 제4종 | 15,000원 |
| 군 제4종 | 9,000원 |
| 인구 50만 명 이상 시 제5종 | 18,000원 |
| 그 밖의 시 제5종 | 7,500원 |
| 군 제5종 | 4,500원 |
💡 절세 팁
-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한 번에 다음 연도분 등록면허세까지 납부할 수 있어요.
- 면허 신청 철회 시 등록면허세 환급 절차를 확인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.
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,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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